CFTC, 의회 없이 '첫 공식 암호화폐 규정' 백악관에 제출
WSJ 보도에 따르면 CFTC가 '암호화폐 자산 거래 규정(CTX)'과 '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(CAM)' 규정안을 백악관 정보·규제업무실(OIRA)에 제출했습니다. CTX는 레버리지·마진·금융이 붙는 암호화폐 거래를, CAM은 그런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새 등록 체계를 다룹니다.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은 의회 조치 없이도 거래소가 개인 고객에게 레버리지·마진 현물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연방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고, 클래리티법과 달리 CFTC 등록 플랫폼에서만 거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같은 날 그는 SEC와 공동으로 만든 분류 체계를 설명하며 BTC·ETH·SOL·XLM·XTZ·XRP를 '디지털 상품' 예시로 들었습니다.
지난주 우리가 '법을 만드는 의회는 멈춰 있다'고 짚었죠. 행정부가 그 빈칸을 직접 메우러 나온 겁니다. 이건 '검토 중'이 아니라 규정안을 백악관에 넘긴 행동이라 한 단계 무겁습니다. 그리고 위원장 입에서 6개 코인이 '증권'이 아니라 '상품'으로 예시됐습니다. 대형 기관이 제일 꺼리던 게 '이걸 샀다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어떡하나'였거든요. 다만 행정 규정은 다음 정권이 뒤집을 수 있다는 한계는 그대로이고, OIRA 심사·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니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. 서사의 '규제가 친크립토로 간다' 칸을 강화하는 소식입니다.